현행범 체포는 누가 할 수 있나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직후”라는 시간적 근접성이 핵심입니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 현행범인으로 본다.준현행범인입니다.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현행범인과 같이 다룹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주체 제한이 없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일반인이 체포했다면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즉시 넘겨야 합니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체포한 사람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동행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경미한 사건에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