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수(이하 “법인”)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본 방침은 법인이 운영하는 josalawyer.com(POLICE119 경찰조사 집중대응)에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적용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인은 경찰조사 집중대응 신청서를 통해 다음 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
- 필수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필수 — 경찰 출석 연락 여부, 조사 일정, 조사받을 경찰서, 사건에서의 지위(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기존 조사 경험 여부, 혐의에 대한 입장, 죄명 또는 경찰이 고지한 혐의
- 필수 — 사건 발생 경위
- 필수 — 조사 전 시뮬레이션 희망 방식
- 선택 — 연락 가능한 시간대, 상대방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경찰의 연락 내용, 현재 우려되는 사항
- 선택 — 사건 관련 자료 파일(최대 10개, 개당 8MB)
다. 민감정보
사건 발생 경위란에 직접 기재하시거나 제출하시는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신청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는 다음 범위로 한정됩니다.
- 건강에 관한 정보 — 사건과 관련된 상해·진단·치료 등에 관한 내용
- 성생활에 관한 정보 — 성범죄 혐의 사건인 경우의 사건 경위
법인은 위 정보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청 단계에서 일반 개인정보와 별도의 동의를 받아 사건 검토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합니다. 민감정보는 사건 발생 경위란 및 제출 자료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보유·이용 기간은 해당 항목과 같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 신청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 유입 경로 정보(utm_source, utm_medium, utm_campaign 등) 및 최초 진입 페이지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접속 기록
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찰조사 집중대응 신청 접수 및 사건 개요 확인
- 담당자 연락, 상담 일정 조율, 수임 가능 여부 안내
- 수임 시 사건 검토 및 법률사무 수행
- 결제 안내 및 계약 관련 사항 통지
-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입 경로 통계 분석(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
법인은 위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광고성 정보 발송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구분 | 보유 기간 | 근거 |
|---|---|---|
| 수임에 이르지 않은 경우 — 신청 정보(성명·연락처·이메일), 사건 내용, 업로드하신 자료 전부 | 수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날부터 1개월 | 법정 보존의무 없음. 확인 및 재문의 대응을 위한 최소 기간 |
| 수임한 경우 — 사건의 기록 및 자료 | 사건 종결 후 위임계약 및 법인 문서관리 기준에 따른 기간 | 변호사법 및 법인 문서관리 기준 |
| 수임한 경우 — 계약 및 대금결제에 관한 기록 | 5년 | 국세기본법·법인세법상 증빙서류 보존, 상법상 상업장부 보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수임에 이르지 않은 신청은 위 기간이 지나면 신청 건 전체를 한 번에 파기합니다. 신청 정보와 사건 내용, 업로드하신 자료가 함께 삭제되며 자료만 따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란이나 제출하신 자료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시점에 함께 파기됩니다.
수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이용자가 삭제를 요청하시면 위 기간과 관계없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존의무를 정한 정보와, 이미 발생한 분쟁의 대응 또는 법적 청구권의 행사·방어를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한 뒤, 그 사유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출력물은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법인은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 위탁 업무 |
|---|---|
| Hostinger International Ltd. | 웹사이트 호스팅 및 신청 데이터 보관 |
| Google LLC | 신청 접수 알림 메일 발송 |
|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 (NAVER WORKS) | 담당자 업무 알림 전달 |
담당자 업무 알림에는 신청자 성명, 연락처, 조사 예정일, 경찰서, 사건에서의 지위, 혐의에 대한 입장, 죄명, 유입 경로, 첨부파일 유무만 전달되며, 사건 발생 경위 등 상세 내용과 업로드하신 파일 자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6. 이용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 정지 요구
권리 행사는 아래 연락처로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요청하실 수 있으며, 법인은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신청 데이터는 관리자 인증을 거쳐야 열람할 수 있는 영역에 저장합니다.
- 웹사이트 전 구간에 HTTPS 암호화 통신을 적용합니다.
- 업로드된 사건 자료는 외부 메신저나 공개 링크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을 관리합니다.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운영
법인은 이용자의 유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브라우저 저장소(localStorage)에 유입 경로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저장을 거부하거나 저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접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수빈 대표변호사 |
|---|---|
| 연락처 | 02-6352-0404 |
|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6층 602호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의, 불만, 피해 구제는 위 연락처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신고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kopico.go.kr /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ecrm.police.go.kr / 국번없이 182
11.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의 내용이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는 경우에는 시행 7일 전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