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풀려나나

기각 소식을 들으면 사건도 함께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신병 문제만 정리된 것이고, 조사는 계속됩니다. 여기서 방심하면 이후 단계에서 어려워집니다.

석방의 근거

기각 이후에 달라지는 것

• 신병 — 집으로 돌아갑니다
• 자료 준비 — 스스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사 일정 — 출석요구를 받아 조사를 이어가는 구조로 바뀝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

• 혐의 — 기각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지 무혐의 판단이 아닙니다
• 수사의 계속 — 조사,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송치 여부 — 이후 절차에서 따로 결정됩니다

다시 청구될 수 있나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 직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각 사유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면, 그 판단을 뒤집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그대로 방어가 됩니다.

적부심과는 다릅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뒤에 신병을 다투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입니다. 청구권자와 절차는 별도 Guide에 정리했습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기각 사유를 확인했는가
• 관련자 접촉을 피하고 있는가
• 다음 출석요구에 대비해 시간 순서표를 정리하고 있는가
• 이미 한 진술에 정정할 부분이 있는가

다음 행동

석방된 날이 준비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조사는 이어지고, 이번에는 본인이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