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조사에서는 대체로 「돈이나 물건을 받을 당시 갚거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졌지만, 그 전에 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이 적용됩니다.
사기죄 법정형
| 구분 | 법정형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현행, 2025. 12. 23. 개정)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개정 전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범행일시가 개정 전이라면 행위시법인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어야 하고, 더 무거운 신법을 적용하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노10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6노974 판결). 거래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액이 큰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 이득액 | 법정형 |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2항). 고소장에 적힌 금액과 실제 이득액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금액 산정은 조사 전에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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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나 차용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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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차용증, 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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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은 뒤의 사용처와 일부 변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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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산 상태와 수입 등 이행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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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못하게 된 사정(거래처 부도, 사고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하면 나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함께 잃게 됩니다.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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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 당시 어디에 쓸 계획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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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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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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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사정이 같았는지
같은 사실도 어떤 순서와 표현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조서에 다르게 남습니다. 형사전문위원 및 변호사의 조사 시뮬레이션으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점검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로 고소당했어요.
조사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와 능력, 이후 갚지 못하게 된 경위가 주로 확인됩니다. 당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죄는 피해 회복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Q. 개정 전 행위인데 높아진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범행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거래 시점이 2025. 12. 23. 이전이라면 개정 전 법정형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사기 사건, 당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연락처와 조사 예정일만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문의만으로 계약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