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같이 가자고 할 때 거절할 수 있나

집이나 직장 앞에서, 또는 현장에서 경찰이 “잠깐 같이 가시죠”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지금이 임의동행인지 체포인지입니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적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이 정한 것

거절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진행되나

대개 출석요구로 넘어갑니다. 날짜를 정해 경찰서에 나오라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정 조정도 가능합니다.

즉 그 자리에서 동행을 거절하는 것과, 이후 절차 전체를 회피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의 것은 권리이고, 뒤의 것은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조사 실무에서는

현장에서는 고지가 짧게 지나가거나, 이미 동행이 시작된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이 임의동행인지, 어떤 사건인지, 어디로 가는지 세 가지를 물으면 상황의 성격이 대개 분명해집니다.

동행에 응한 뒤라도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했는데 사실상 제지당했다면 그 시각과 정황이 나중에 절차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주의할 점

준비 체크포인트

• 지금이 임의동행인지 체포인지 직접 물어보았는가
• 어떤 사건으로, 어느 관서로 가는지 확인했는가
• 동행 장소·시각·담당 수사관 이름을 메모해 두었는가
• 동행 후 퇴거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시각을 기록했는가

다음 행동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한다면, 동행 여부보다 먼저 무엇에 관한 조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사건의 성격을 모른 채 시작된 조사는 이후에 정정할 것이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