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지나

많은 분들이 진술거부권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것

제3호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즉 말하지 않기로 한 부분보다, 말하기로 한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조사 실무에서는

실제로는 이렇게 나뉩니다.

• 사실관계 확인 질문 —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아는지 같은 질문. 대개 답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 평가와 의도를 묻는 질문 —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이 영역은 같은 사실도 표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 아직 자료를 보지 못한 영역 — 무엇이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답은 나중에 정정할 일이 많아집니다.

세 번째 영역에서 답을 미루는 것과,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조사 기록에 전혀 다르게 남습니다.

주의할 점

준비 체크포인트

• 고지를 받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어떤 질문군에 답하지 않을지 미리 구분해 두었는가
• 거부 사유를 설명할지 여부를 정해 두었는가
• 답하기로 한 부분은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가

다음 행동

조사 전에 질문을 세 묶음으로 나눠 보십시오. 답할 것, 자료를 본 뒤에 답할 것, 답하지 않을 것. 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조사실에서 판단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