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을 받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

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일곱 가지가 영장의 한계선입니다. 특히 3호와 4호가 그날 가져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정합니다.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2022년 개정으로 사본 교부가 조문에 들어왔습니다. 거부하면 예외가 되므로, 받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제114조와 제118조가 준용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경찰·검찰이 하는 압수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