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낼 수 있나

조사 날짜가 잡히고 나면 대부분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는 질문과 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설명을 그 자리에서 순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견서는 그 간극을 메우는 도구입니다.

법이 정한 것

조사 실무에서는

의견서가 실제로 읽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갈리는 지점은 분량이 아니라 확인 가능성입니다.

주장만 길게 적힌 서면은 조사에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시간 순서, 관련자 관계, 제출 가능한 자료의 목록과 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정리된 서면은 조사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수사관이 이미 알고 들어오는 사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담아야 하나

• 사실관계 시간표 — 날짜가 남는 기록(메시지·통화·이체·일정)으로 세운 흐름
• 다투는 부분과 다투지 않는 부분의 구분 — 전부를 부인하는 서면은 초점이 흐려집니다
• 자료 목록 — 무엇을 낼 수 있고, 그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 — 모른다고 적는 것도 정보입니다

주의할 점

준비 체크포인트

• 사실관계 시간표를 먼저 완성했는가
• 제출할 자료의 출처와 확보 방법이 적법한가
•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다시 받을 것을 전제로 썼는가
•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가

다음 행동

조사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의견서보다 시간표와 자료 목록을 먼저 만드십시오.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의견서는 하루면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