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신속히라고만 규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몇 개월 안에 연락이 온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개정으로 3개월 기준이 새로 들어옵니다. 아직 시행 전이므로 두 조문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고소장을 내고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대부분 불안해집니다. 사건이 묻힌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배당과 순서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조문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간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것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8. 4. 시행일이 표시된 조문입니다. 시행 전에는 이 기준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접수한 사건에 3개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는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실무에서는
연락이 오는 시점은 사건의 종류, 관서의 사건량, 조사 순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날 접수된 사건이라도 몇 주 차이가 나는 일이 흔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해 두는 것, 연락처가 바뀌면 알리는 것, 그리고 고소장 제출 이후에 새로 생긴 자료를 보완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조사 전에 들어가 있을수록 조사에서 확인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주의할 점
준비 체크포인트
-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받아 두었는가
-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알렸는가
- 고소 이후에 생긴 자료를 추가 제출했는가
- 조사에서 물어볼 것에 대비해 시간 순서표를 정리해 두었는가
다음 행동
연락을 기다리는 기간은 자료를 보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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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취소의 효과와 되돌릴 수 없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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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진행이 멈춘 것 같다면
접수 시기와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