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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2최종 검토 2026. 09. 12
짧은 답

피해자 조사는 피의자신문이 아니라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의 시각과 경과도 기록에 남습니다. 조서 열람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내고 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때의 조사는 피의자 조사와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무엇을 당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와 구체성이 중심이 됩니다.

법이 정한 것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피해자·참고인 조사의 근거 조문입니다. 영상녹화는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법정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을 수사 단계의 피해자 조사에 준용한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동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미리 밝히는 편이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 시각과 진행경과 기록에 관한) 제1항을 준용한다.피해자 조사에서도 도착 시각, 시작·종료 시각이 기록됩니다.

조사 실무에서는

질문은 대개 사건 전후로 넓게 시작해 점점 좁아집니다. 이때 어려운 것은 기억이 흐릿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날짜를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 문제가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진술한 대로 적혔는지, 표현이 실제 상황보다 약하거나 강하게 정리되지는 않았는지 문장 단위로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피해자 조사에서 한 진술도 기록으로 남아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됩니다. 조사 이후에 진술을 보충하려면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시간 순서를 정리해 가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동석할 사람을 정했는가, 조사 전에 알렸는가
  • 진술할 사실의 시간 순서를 정리했는가
  • 직접 겪은 것과 전해 들은 것을 구분했는가
  • 조서 열람 시 확인할 지점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다음 행동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보다 먼저 동석 여부를 정하십시오. 혼자 가는 것과 동석하는 것은 조사 시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고소인·피해자 경찰조사에서 준비가 달라지는 점

고소인은 고소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언제나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가족·대리인 등이 고소했다면 누가 어떤 자격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고소인: 제출한 고소장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사실마다 날짜·자료·직접 아는 범위를 대조합니다.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나 잘못 적은 부분이 있다면 구분해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 피해자: 피해 경위, 발생한 손해와 이후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료·대화·거래 자료의 출처를 표시합니다. 보호·지원이나 동석이 필요한 사정은 조사 전에 알립니다.
  • 조서 확인: 직접 본 내용과 들은 내용, 피해의 정도와 시점이 말한 취지대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인 문장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고소 전 증거 준비 · 신뢰관계인 동석 · 법무법인 유수 고소대리 · 성범죄 피해자 대응

경찰조사 안내 허브에서 지위별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 조력 범위를 문의하세요. 조사로이어(POLICE119)는 법무법인 유수가 운영하는 경찰조사 특화 서비스이며, 피해자 대리와 전체 사건 위임의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안내 추가: 2026년 9월 16일. 기존 법률 본문의 작성·검토일과 구분합니다.

관련 Guide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 개요와 조사 예정일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 조사 준비 살펴보기 간단히 상담 문의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