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

“혼자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어머니라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피의자의 경우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요건이 있습니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단지 불안해서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 “할 수 있다”는 형식입니다.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진다고 정해진 규정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미성년자나 고령자,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편이고, 성인이 단순히 심리적 지지를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는 근거가 다릅니다

즉 피의자와 피해자는 조문이 다르고, 인정되는 폭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로 묶어 설명하는 자료가 많은데, 근거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동석과 변호인 참여는 다릅니다

반면 변호인은 제243조의2에 따라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참여 사실이 조서에 기재됩니다. 역할의 층위가 다릅니다.

신청하려면

• 미리 신청하십시오. 조사 당일 조사실 앞에서 말하면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사정 때문인지 설명하십시오.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 누가 동석할지 정해 두십시오. 사건 관계인이거나 같은 사건의 참고인인 사람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그 경우를 대비한 준비가 따로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쟁점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동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 동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쟁점이 있는 사건

동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준비가 따로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는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변호사 조사 참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상담에서 반복해 접하는 유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의뢰인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