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

합의 제안을 받으면 대부분 금액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대개 금액이 아니라, 취소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행이 남는 경우입니다.

법이 정한 것

조사 실무에서는

합의서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장만 들어가고 지급 조건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취소는 즉시 효력이 생기는데 지급은 남습니다. 남은 부분은 민사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지급 확인과 취소 서면 제출의 순서를 문서로 묶어 둡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각 회차와 서면 제출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는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지금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의할 점

준비 체크포인트

• 합의서에 지급 조건과 취소 시점이 연결되어 있는가
• 공범이 있는 사건인가
• 지금이 수사 단계인가 재판 단계인가
• 취소를 마지막 단계에 두었는가

다음 행동

합의서 초안을 받았다면 금액보다 순서를 먼저 보십시오. 취소 시점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