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이번에는 무고로 조사를 받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을 있는 그대로 보면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무혐의와 무고는 다릅니다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증명이 부족한 경우, 법적 평가가 다른 경우, 기억과 사실이 어긋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므로, 결과가 무혐의라는 사실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의할 지점

• 겪은 일과 들은 일, 추측한 일을 구분해서 적었는가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쓰지 않았는가
• 자료가 뒷받침하지 않는 금액·횟수·날짜를 임의로 채우지 않았는가

고소장을 쓸 때 사건을 강하게 보이게 하려고 표현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사실만 적고 평가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피해가 분명한데 무고가 걱정되어 고소를 미루는 것도 실익이 없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기재할지를 정리하는 것이 실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