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교사·보육교사가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적용될 수 있는 법령

•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아동학대의 예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 2023. 12. 26. 신설)

• 신체적 학대 금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1조 제1항 제2호)

• 신고의무자: 학교의 장과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직무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교육활동과 학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대법원은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육 과정에서 학생이 신체적 고통을 느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안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금지하는 체벌, 즉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훈육이나 지도 목적이었더라도 허용되지 않고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같은 판결).

• 행위가 일어난 장소와 시기, 동기와 경위

•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 행위자의 평소 성향, 유사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문제 된 날의 수업 또는 보육 상황과 앞뒤 경위

• 해당 지도가 학칙, 생활지도 규정, 보육 지침 등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이었는지

• 그 아동에 대한 이전 지도 기록, 학부모와의 상담 기록

• CCTV 보관 여부와 열람 가능성, 함께 있던 동료 교사나 보조교사

•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시점

교사 사건은 한 장면만 떼어 보면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그날의 흐름과 지도의 근거를 기록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설명은 첫 조사에서 조서에 어떻게 남느냐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로이어의 준비 방식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학교·기관의 지도 근거를 함께 검토하고, 전 경찰 13년 경력의 형사전문위원과 변호사가 실제 조사처럼 예상 질문을 묻고 답변을 점검합니다. 형사전문위원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동행해 참여하고 조서 확인까지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이 아팠다고 하면 무조건 학대가 되나요?
대법원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안에 있다면 학생이 신체적 고통을 느꼈더라도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지된 체벌에 해당하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신고의무자라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