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만 있어도 고소할 수 있나

“증거가 없어서 고소를 못 한다고 들었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법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진술만 남은 사건에서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지는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이 정한 것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실제로 보는 것

• 일관성 — 최초에 누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그 내용이 이후 진술과 같은지
• 구체성 — 장소·시간·주변 상황처럼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세부
• 간접 자료 — 사건 직후의 메시지, 검색기록, 병원 방문, 근태 변화처럼 사건과 맞물리는 흔적
• 주변인 진술 — 그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에는 주변에 남은 흔적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준비 체크포인트

• 친고죄인지, 그렇다면 범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 특정할 수 있는가
•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지지 않는가
• 사건 직후에 남은 간접 자료가 있는가
• 그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는가

다음 행동

기억을 정리하기 전에 그 무렵의 휴대전화 기록을 먼저 열어 보십시오. 검색·이동·연락 기록이 시간 순서를 다시 세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