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포렌식에 참여할 수 있나

휴대전화는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들어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몇 년치 대화, 사진, 위치, 금융기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보느냐”입니다.

법이 정한 것

임의제출과 영장 압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출 단계에서 “그냥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과, 영장에 따라 압수되는 것은 이후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실무에서는

선별은 대개 기간, 애플리케이션, 검색어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면 사건과 무관한 영역이 넓게 열리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록으로만 확인하게 됩니다.

참여를 포기한다는 서면에 서명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하면 이후에 이 부분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주의할 점

준비 체크포인트

• 지금이 임의제출인지 영장 압수인지 확인했는가
•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받았는가
• 참여 포기 서면에 내용 확인 없이 서명하지는 않았는가
• 압수목록을 받았는가
• 선별 기준(기간·앱·검색어)이 무엇으로 정해졌는지 기록해 두었는가

다음 행동

이미 기기를 제출한 상태라면 지금 확인할 것은 압수목록과 선별 기준입니다. 아직 제출 전이라면 임의제출인지부터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