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조사를 하자고 할 때

“상대방과 같이 앉아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연락을 받으면 대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만나면 뭔가 밝혀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둘 다 이해되지만, 대질은 그런 자리와 조금 다릅니다.

법에 정해진 조사 방식입니다

조문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정한 형식입니다. 조사받는 사람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이 조문에도, 다른 조문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질도 조사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질에서 실제로 어려운 것

대질의 구조는 일반 조사와 다릅니다.

• 상대방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듣게 됩니다. 준비한 순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즉석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그건 아닌데요”까지는 나오지만 왜 아닌지를 그 자리에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 감정이 개입됩니다. 다투는 사건일수록 상대방의 표현에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이 기록에 남습니다.
• 양쪽 말이 모두 조서에 적힙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선 표현 하나가 나중에 인용됩니다.

응할지 정하기 전에 볼 것

응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곧 응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둘은 구분해야 합니다.

• 내 진술과 상대방 진술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이미 파악되어 있는가
•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가 — 자료로 정리되는 쟁점이라면 대질보다 자료 제출이 나을 수 있습니다
• 내가 설명하면 오히려 정리되는 쟁점인가 — 그렇다면 대질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될 상대인가

이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대질은 피하라”거나 “대질에서 밝히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질에 들어간다면

• 쟁점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은 다투지 않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아니라 수사관에게 답하십시오. 대질은 두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상대방 말에 맞춰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설명할 것이 늘어납니다.
•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조사 도중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3조 제2항).
• 끝난 뒤 조서를 확인하십시오. 오간 말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남는 기록입니다.

조사 전에 쟁점 정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대질 일정을 이미 통보받은 경우
• 상대방 진술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
• 관련자가 여러 명이어서 진술이 서로 맞물리는 경우
• 이전 조사에서 한 진술과의 일관성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대질은 준비의 밀도가 결과에 그대로 드러나는 조사입니다. 쟁점 정리와 조사 참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경찰조사 집중대응 서비스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상담에서 반복해 접하는 유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의뢰인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