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확인할 것

1. 신분: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2. 혐의 조문: 형법상 강제추행인지, 성폭력처벌법상 다른 추행 규정인지

3. 사건의 계기: 고소에 의한 것인지, 다른 경로로 수사가 시작된 것인지

4. 일정과 장소: 담당 수사관, 경찰서, 날짜와 시간

통화 중에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부서와 수사관 이름, 연락처, 출석 일정을 메모해 두고, 구체적인 진술은 조사 자리에서 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성추행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조문과 법정형

같은 「성추행」이라도 행위 장소, 당사자 관계, 수단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법정형도 다릅니다.

구분	조문	법정형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감호자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를,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 표는 현재 법령에 규정된 법정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2018. 10. 16., 제11조와 제13조는 2020. 5. 19. 개정된 조문이며, 실제 사건에는 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법이 적용되므로 행위 시점이 개정 전후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범위일 뿐이고, 실제 처분이나 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술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사과나 해명의 뜻이었더라도, 연락 내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인을 통해 방식과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화 기록이나 사진 지우기: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은 나에게 유리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삭제하면 그 자료를 잃을 뿐 아니라 삭제 경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Guide: 경찰조사 전 카카오톡·문자를 지우면 안 되는 이유)

• 주변 사람과 진술 맞추기: 목격자나 동석자와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기억을 추측으로 채우기: 오래된 일이거나 술자리였다면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고 말하는 편이 나중에 진술이 엇갈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조사 일정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유의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통보받은 날짜에 급하게 출석하기보다, 사유를 설명하고 일정을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출석요구를 반복해서 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정 조정은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Guide: 경찰이 정한 날짜에 꼭 출석해야 하나)

조사 당일 준비

•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동선, 함께 있던 사람, 대화 내용을 메모로 정리

• 메시지, 결제 내역, 위치 기록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확인

• 조서에 적힌 문장이 내가 한 말과 같은지 끝까지 읽고 확인 (관련 Guide: 경찰조사 후 조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나)

• 질문이 몰아치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 잠시 시간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Guide: 수사관이 강하게 몰아붙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성추행 사건에서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한 이유

성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두고 진술이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실도 표현 하나에 따라 조서에 다르게 남을 수 있어, 「어떤 질문이 나올지」와 「어떤 표현이 오해를 부를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관련 Guide: 경찰조사 시뮬레이션과 예상 질문)

법무법인 유수가 운영하는 조사로이어는 이 준비 과정을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사건 검토: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하고, 적용될 수 있는 조문과 쟁점을 정리합니다.

2. 조사 시뮬레이션: 전 경찰 13년 경력의 형사전문위원과 변호사가 실제 조사처럼 예상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점검합니다. 형사전문위원은 변호사가 아니며, 수사 실무 관점에서 질문 흐름을 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진술 위험 검토: 답변 중 사실과 다르게 읽히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해질 수 있는 표현을 변호사가 짚어 정리합니다.

4. 조사 참여: 담당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해 참여하고, 조사 종료 후 조서 내용 확인까지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추행 혐의로 처음 조사받는데 혼자 가도 되나요?
혼자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성추행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쟁점과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무엇이 다른가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처럼 상황이나 수단에 따라 별도 조문을 두고 있으며 법정형도 다릅니다.

Q. 성추행 벌금은 얼마인가요?
법정형의 벌금 상한은 조문마다 다릅니다(위 표 참고). 실제로 벌금형이 선택될지, 금액이 얼마일지는 사건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Q. 출석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대안 날짜를 제시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 현행 법령을 확인한 내용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