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

참고인으로 불려 갔는데 질문이 점점 내 행위 쪽으로 좁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답을 계속 이어 가면, 형식은 참고인 진술인데 내용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 됩니다.

법이 정한 것

이 차이가 실무에서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지가 없다고 해서 진술을 강제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위가 바뀌는 순간을 알려주는 신호도 없다는 뜻입니다.

전환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

• 질문이 사건 일반에서 내 행위로 옮겨 간다
• 내가 무엇을 알았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는다
• 같은 질문을 표현을 바꿔 반복한다
• 내 진술과 다른 사람의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을 확인한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답을 이어 가기 전에 지금 제 지위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질문은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준비 체크포인트

• 내 지위를 물어보았는가
• 답하지 않을 질문군을 미리 구분했는가
• 질문이 내 행위로 옮겨 가는 신호를 인지하고 있는가
• 지위가 바뀌면 조사를 이어 갈지 정해 두었는가

다음 행동

본인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이라면, 참고인 조사라는 이름만 보고 준비 없이 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